[인터뷰]김대중 더불어민주당 인천도시재생특별위원장 "남구 재개발 난항..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인터뷰]김대중 더불어민주당 인천도시재생특별위원장 "남구 재개발 난항..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12.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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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재생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
인천도시재생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

 

"인천은 서울과 근접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도심이 많은 곳이라 지역 개발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인천도시재생특별위원장은 인천의 현 주소를 이같이 정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여름 폭우 피해가 컸던 인천의 실정을 예로 들고 부평, 남동, 남구 일대등 원도심에서 침수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낙후된 하수시설과 오래된 빌라 및 건물들이 즐비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인천 구도심 개발 문제는 인천의 오랜 숙원사업에 속한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 확정으로 내년부터 구도심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인천시의 발표에 따르면, 구도심 재생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이 투입되어 12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개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역별 특화와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와 동구, 남구, 서구 및 부평구와 계양구등 구도심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우선 순위와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된 개발, 그리고, 구도심에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역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위원장은 "구도심에는 고령층이 많다 "며 "남구의 경우 오래된 빌라촌이 광범위하게 조성되어 있고 터줏대감으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으므로 고령층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르신 편의시설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들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위원장은 또 인천시의 행정력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파행과 사업연장 논란에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이중근 부영그룹회장이 인천시를 방문해 긴급회의를 열어 기한연장이라는 수순밟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면서 "원칙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또 기한연장의 특혜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한연장을 허가해준 관련 공무원은 보직을 옮기거나 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남구의 현안을 설명하면서 도심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도심이 많은 인천 남구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35곳이 재개발등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된 시범사업지역으로 최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빈집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발에 나서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김위원장은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서 2,300세대에 달하는 뉴스테이 진행사업으로 최근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그나마 다른 사업지역에 비해 사업성이 양호한 편에 속하나 일부 주민들이 높은 매입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2월 9일 변경 실행되는 도시정비법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진행되는 구도심의 개발 또는 재생이 제대로 정착되어 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안의 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방문한 직후 "조합 설립후 10년동안 개발에 나서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단초가 열렸다"며 "조합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재정비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 10년이 넘게 사업이 질질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실태를 알렸다.

이에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위원장은 하나의 예로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심의 관련한 제대로 된 메뉴얼도 갖춰지지 않아 심의위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식 발상이 만연화되면 그 리스크는 결국 지역주민에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김위원장은 "인천에는 그 어느 도시보다 재정비 관련 지역이 많고, 정부의 도시 재생 선정지역도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전면철거 전면개발' 방식의 장단점은 있겠으나 기존 진행하던 것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것이 좋고 만일,  사업성이 없어 늦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 해지 또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구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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