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고용률도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중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대통령은 18일 대통령 주재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 자리에서 청년고용문제에 대한 얘기로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청년 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후반 인구는 올해만 9만명을 포함해 2021년까지 총 39만명이 증가했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래서 지금부터 2021년까지 청년 고용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이 점을 직시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 고용 대책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19조 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며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으로 청년 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문 대통령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X 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2018년 이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가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24 서비스에 있어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하여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