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청와대의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양 정상은 5시간에 걸쳐 공식 일정을 함께 하면서 깊은 우의와 신뢰를 구축했다”며 “국민 우선의 정치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한·중 관계 및 지역정세 등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했으며 지난 14일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역지사지·관왕지래’의 정신아래 어려웠던 과거까지를 교훈으로 상호 입장을 헤아려가며, 지난 25년간 한·중관계의 비약을 바탕으로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양 정상간 수시 전화 통화 등을 활용한 소통의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데도 합의를 해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간 교류협력 복원·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위축된 우리 기업 활동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중국 측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교민사회·진출기업을 격려했다고 알리면서 특히 베이징과 충칭에서 교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했다고 전했다.
또 양국 간 위축됐던 교류협력 재개·복원에 합의하고, 실질 분야 강화·발전을 위한 3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합의했다.
양국 간 유사한 국가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토대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마련하는데도 합의했다.
우리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간 연계를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슈퍼그리드 등 역내 거대협력사업 적극 추진에도 합의했다.
기존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교류 중심의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의회·지방간 협력 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향후 외부 갈등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한편, 사드문제에 있어서는 사드 관련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결과, 3번의 정상회담 중 사드와 관련된 발언이 가장 간략하게 언급 됐고 미래지향적인 기조를 견지하자는 데도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평가해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및 공동번영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월 1일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5개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 및 공동번영 실현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기반을 공고화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기간동안 한중 신뢰회복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초석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8일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며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반도 평화 4대 원칙, 정상 간의 핫라인 구축, 고위급 대화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중국 경제 책임자인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중 경제무역부처간 소통 채널 재가동 등 다양한 현안 해결 방안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핵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에 인식을 같이 했고, 전통적인 경제적 신뢰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헌법 정신을 재확인하고 충칭시 광복군총사령부 복원 사업을 신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외세 극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공통점을 통해 양국간 우의를 다진 것"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상반된 입장을 전하면서 문대통령의 방중을 굴욕순방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7일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의 철저한 홀대, 한국기자 집단폭행, 외교 성과 모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 백일하에 드러난 굴욕 순방, 치욕 순방이었다."면서 사대주의의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외교안보라인 책임 추궁과 교체를 요구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 공항 영접에 차관보급 인사가 나온 점을 거론하고, 시진핑 주석이 자리를 비웠고 자리에 없었다던 리커창 총리는 사실 베이징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혼밥외교, 기자폭행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