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혼탁..정부규제 사전 유출 논란 이어 거래소는 '거래중지' 투자자 피해
가상화폐 혼탁..정부규제 사전 유출 논란 이어 거래소는 '거래중지' 투자자 피해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12.14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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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안전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상화폐 정책 사전유출을 질타했다./국무총리실 제공
이낙연 총리가 안전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상화폐 정책 사전유출을 질타했다./국무총리실 제공

 

이쯤되면 이유도 많고 탈도 많다. 투기수단, 큰 손들의 시장교란, 사기,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온갖 잡음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규제방침이 공개되기전 이미 시장에 정보가 사전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13일 가상화폐 긴급 대책을 마련,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강경한 입장을 뒤로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에 기초를 둔 규제방안을 공개했다.

전면규제보다는 시장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지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규제확정..정작 가상화폐 가격은 급등" 제하 기사 참조).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가 모여 규제방침을 정하는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당시,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거래소 가격은 거래 전면중단을 우려하는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을 거듭해 비트코인 1코인당 1700선대까지 무너져 내렸다.

그러다가 정부방침 확정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 재차 상승세를 타기 시작, 13일에 이어 14일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방침이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낙연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은 국정안전점검회의에서 사전유출 사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총리는 회의에 앞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를 방해한 흔적이 조사 결과 밝혀진 것과 가상통화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가에 관한 최종 발표가 나오기 최소한 2시간 40분 전에 보도자료 초안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던 점을 거론하면서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것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이어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 짓을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또, 13일 저녁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중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빗썸'이 또다시 서버 점검을 이유로 거래를 1시간여 중지해 거래 불능 사태를 초래했고, 투자자들은 제때 거래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이어졌다.

이날 빗썸측은 거래중지와 관련 "빗썸에 신규 상장된 이오스 및 기존 '리플, 퀀텀'등 가상화폐들의 시세 및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트래픽 폭주가 이어져 서버과부하등으로 긴급 서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빗썸은 지난달 중순에도 서버가 다운된 바 있고, 이후 서버증설을 이루었다고 공지했으나 재차 서버 불안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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