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현지시간)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에 상장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에 한국 금융당국이 규제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제도권에서 거래되는 첫 가상화폐의 입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아야 하는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Cboe에 이어 오는 18일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될 예정이고, 나스닥 역시 내년 연초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계획에 있어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 한국도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3위 거래대국으로 올라설 정도로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큰 폭으로 이어지는 급등락을 볼때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7일 한국이 가상화폐 매니아국으로 부상했다면서 한국의 국무총리실 마저 청년층이 가상화폐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호주의 예를 들며 과열된 투기적 요소가 중대한 우려가 되고 있다며 감독강화에 나선 점을 상기시켰다.
통신은 이어 비트코인 초창기 채굴에 나선 소수의 사람, 곧, 시가총액 2700억달러(약 295조6500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소유가 40%에 이르는 '고래'라 불리는 약 1000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시세 조종이나 담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들이 담합을 통해 비트코인 물량을 시장에 일시 내놓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하루 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인 가운데 가상화폐에 대한 화폐가치로서의 위상 강화와는 반대로 잇따르는 경고음과 규제움직임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등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의 매니아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부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대로 이낙연국무총리는 젊은이들을 병들게 하는 사회병리 현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을 드러내며 가상화폐 전면거래금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금융당국도 이미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금지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투자자 모집을 위해 나선 증권사들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더 나아가 정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등 관계기관이 모인 가상화폐 대책 TF를 구성, 범정부 공동대책을 법무부 주관으로 마련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법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 및 미국의 거래소등이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무조건적인 전면규제 보다는 투자자 보호 차원의 투기적 요소를 배제한 안전장치를 구비하는 선에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