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러시아등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경제 교류 확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러시아등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경제 교류 확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12.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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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러시아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러 기업협의회가 출범했다. 협의회는 세계 경제규모 11위(한국)와 12위(러시아) 국가 간 교류라고 보기에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던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민간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북방경제협력을 전담할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지난 8월 28일 송영길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20人의 민간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가 본격 활동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현대건설, 삼성전자, SKT, KT, 한국전력공사, KCC 등 러시아에 기진출 했거나 진출에 관심 있는 153개 기업, 200여명의 기업관계자가 참석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협의회, 연구기관협의회, 지자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북방경제협력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위원회측은 "풍부한 자원과 인구 등 잠재력이 크고 상호보완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이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공간으로 대두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북방경제협력 대상 지역은 러시아, 중앙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벡 등)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전체 CIS국가들과 몽골, 중국 동북 3성 등을 포함한다.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출범,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등 역내 경제통합과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라시아와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북방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결성 이유다.

 90년 구 소련, 92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시작된 북방정책은 이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나, 수교 이래 교역․투자가 급증한 중국과 비교하면 러시아 등 여타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찾는데 전념할 새로운 정부기구가 드디어 탄생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역대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新북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등 9개 분야 한러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 중부 서부의 3대 권역으로 구분,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며, 20억불 규모의 한-러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한편, ADB, AIIB 등 역내외 협의체 기금을 활용해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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