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 들어 경기 회복 지속기간이 예상보다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경제주평’에 실린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크게 높아졌으나 4분기에 들어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5%(전년동기대비 3.8%)로 1분기의 0.6%보다 0.9%p 증가하는 ‘깜짝 성장’을 이루었으나 4분기 들어 동행지수가 급락하고 선행지수가 경기 하강 신호를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 회복 국면이 단기간 내 종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우선, 소비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재 수입액 등의 소비 선행지표들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은을 보여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행지표인 내구재 중심으로 소비 부문이 회복중이기 때문에 소비 회복 기조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들어 소비재 수입액과 수입물량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부정적 요인으로 생각되는 지점이다.
2017년에 들어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는 4분기 들어 부진한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설비투자가 4분기 이르러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은 상승 추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간과 공공 모두 경기 침체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도 증폭되고 있다. 건설투자(기성)는 민간 부문이 증가세를 지속중이나 공공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여기에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수주가 모두 감소세를 보이면서 향후 건설경기의 급랭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수출 부문은 수요 부문중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향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율 자체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9.6% 증가했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중이긴 하지만 10월 이후 한 자릿수 증가율로 둔화되었다. 특히 비록 11월 수출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추세적으로 보면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고 여전히 단가 요인의 영향력이 높다는 점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대 중국 및 대 아세안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4대 주력 시장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외형상 전체 실업률은 하락하였으나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전체 고용창출력도 축소되는 모습이다. 10월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16년 10월 3.4%)보다 하락하였으나, 청년실업률과 청년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모두 상승하면서 고용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10월중 서비스업 신규취업자가 감소세를 보여 전체 취업자수는 30만 명 선에 미달하면서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적 수준으로 회귀하였으나 여전히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유지되면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분기중 일시적인 요인들로 높아졌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분기에 들어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왔으며 특히 그동안 일시적 요인들에 의해 치솟았던 생활물가상승률은 11월에 들어 1.3%로 2016년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안정되었다.
다만 10월중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비록 9월보다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중이다. 또한 향후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분기에 들어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 부문의 낙관적 시각이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가계가 체감하는 현 경기 상황과 미래 전망에 모두 낙관적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경제심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개선되는 추세로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경기동향을 보면, 10월 들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율이 일정 부분 연휴효과의 영향을 받아 크게 하락했다. 주요 산업별로는 제조업 생산이 10월중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이는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영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여전히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재고가 쌓이는 점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9월중 반짝 개선세를 보였으나 10월에 들어 다시 침체되는 모습이고, 건설업은 토목과 건축 수주가 동반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업종 경기의 침체 국면 진입이 확실시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기 국면은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부문중 소비가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으나,수출 경기 호조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국제교역의 증가가 주된 동력이나 경기 회복이 아직은 일부 산업에 국한된 현상으로 보고 있다. 내수는 소비 부문이 점진적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투자 부문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향후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조정하기 위해 미시적 대책과 병행,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나 기준금리 인상이 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존재하고 실물경제 펀더멘틀을 넘어서는 가계 부채 규모의 증가세로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과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미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더욱 강한 소비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3고(高금리, 高유가, 원高)는 펀더멘틀과 건전성이 취약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3고가 현실화될 경우 내수와 경상수지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또한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도 증가하게 되어 투자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 수입의 경우 시장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대부분이 수입액 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화 가치의 상승은 국내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하락시켜 수출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향후 건설투자의 침체 국면 진입이 예상되는 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건축 부문 부진과 SOC 예산 급감에 따른 토목 부문 침체로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건설투자의 성장과 고용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감안할 때 ‘건설투자 절벽’은 경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 성장률은 상반기 3% 내외에서 하반기 2%대 중후반의 모습을 보이는 상고하저가 전망된다. 즉 이번의 경기 상승 국면은 2018년 상반기중으로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에는 다시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2018년중으로는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하반기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로는 2017년 상저하고에 대한 기저효과, 2018년 하반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투자 침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내수 부문에서 건설투자의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잠식하는 영향에 대하여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지가 2018년 하반기 경기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3%대 성장률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하반기에는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화 강세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시장개입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등 생산성 향상과 고용확대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투자확대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