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동안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두고 영역 다툼을 벌이던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모처럼 손을 잡았다. 어찌된 일일까.
 
보험업계는 지금껏 '판도라의 상자'로까지 여겼던 지급결제 기능 허용 여부를 두고 은행권의 '밥그릇 지키기'에 맞서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 '적과의 동침'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의원들이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6월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결국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보험업계의 의견이 심하게 갈려 연기된 것.
 
은행은 보험의 사업 속성상 대형 천재지변과 같은 대형사건이 발생하면 지출이 크게 늘어 지급결제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은행권에서 괜한 트집을 잡는다며 지급결제 자산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안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맞받아 쳤다.
 
또 해당 자산에 대해선 100% 외부 위탁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은 보장된다는 강조했다. 지급 결제를 놓고는 생보나 손보나 한목소리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이라는 폭탄을 두고는 양 업계가 동상이몽이다.
 

소순영 생명보험협회 팀장은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가 더 이상 처리가 연기되는 것은 양측 모두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보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6월에는 꼭 처리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실손보험 놓고는 앙숙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실손보험 보상한도 제한과 관련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실손형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을 제외한 자신의 지갑에서 나가는 치료비만큼은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손보사의 주력 상품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삼성생명을 필두로 생보업계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생보업계는 실손보험 보상한도 축소 법안에 내심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보상 한도를 현행 100%에서 약 70~80% 정도로 일정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
 
이럴 경우 손보업계는 큰 타격을 입지만 기존의 80%만 보장되는 상품을 팔고 있는 생보업계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키울 수 있다.
 
생보, 손보는 이 때문에 실손 보험의 보상한도를 낮추는 문제를 놓고 1년 이상 격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따지고 보면 손보사의 고질적인 중복가입과 생보업계의 담합 혐의 등 보험업계의 단점이 줄줄이 드러난 것도 생보, 손보가 서로의 흠집잡기에 나선 탓이 크다.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서슴지 않고, 밥그릇을 놓고는 진흙탕 싸움으로 일관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두 얼굴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마음은 편치 않다. 자칫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어서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보험사들이 현재 보험료 납부와 수령을 은행을 통해 큰 문제 없이 처리하고 있다"며 "오히려 납부한 보험료를 보험사가 수시로 인출할 경우 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일축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