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한도 없는, 만기 없는 상설 통화 스왑 계약 체결 의미는?
한-캐나다 한도 없는, 만기 없는 상설 통화 스왑 계약 체결 의미는?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11.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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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캐나다 FTA 협정 가서명 당시 사진.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한-캐나다 FTA 협정 가서명 당시 사진.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캐나다간 최고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15일(현지시간)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캐나다중앙은행 Stephen S. Poloz 총재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통화스왑계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국은행과 캐나다중앙은행은  금융여건상 외환위기등 비상시에 상대국 통화스왑자금을 이용, 자국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한·캐나다 통화스왑은 지난번 중국과의 통화스왑 만기연장에 이어 한국은행과 정부가 합심해 협상의 전단계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캐나다와의 토화스왑 체결의 특징은 캐나다와 한도 및 기한이 없는 상시 계약으로 금융시장 위기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강화된 것으로 해설될 수 있다.

한-캐나다 통화스왑계약은 무기한-무제한 지원으로 알려진 미국, 유로,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등 6개 주요 기축 통화국들간 맺고 있는 통화스왑과 동일한 형태로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형태로 통화스왑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첫번째다.

그동안 정부와 한국은행은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 약 1,200억불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측과 한-중 통화스왑의 만기연장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의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어서 불안전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캐나다와의 통화스왑이 갖는 의미는 크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기 발생시 활용 가능한 강력한 외환부문 안전판(safety net)을 확보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캐나다는 경제ㆍ금융시장 측면에서 매우 안정된 선진국으로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받고 있다. 독일, 캐나다, 호주, 스위스, 스웨덴, 싱가포등 소수국가에 한정된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번 통화스왑을 통해 원화와 교환할 수 있는 캐나다 달러는 외환보유액 구성 5위, 외환거래 규모 6위에 해당하는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주요 국제 통화이며, 캐나다는 미국, 유럽 등 6개 주요 기축통화국들간 한도를 정하지 않은 무기한 통화스왑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화스왑 네트워크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캐나다는 5개 기축통화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와 두번째로 통화스왑을 체결하게 된다.

한편, 이번 통화스왑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중 하나인 캐나다가 경제ㆍ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캐나다가 여타 기축통화국들과 체결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표준계약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어 한국과 캐나다간 최고 수준의 금융협력으로 이어져 앞으로 양국간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관계가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2015년 1월 발효된 FTA를 체결하고 있다.
 
한국은 캐나다의 제9위 교역국이며, 캐나다는 우리의 제21위 교역국(수출 21위, 수입 24위, 2016년 기준)에 해당하고,지난해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88.3억달러로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수출이 48.9억달러, 수입이 39.4억달러였다. 무역수지는 한국이 9.5억달러 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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