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한국 주도의 아태지역 반부패 문화 확산을 선언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99년 아태지역의 부패 척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ADB와 OECD가 창설한 이후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31개 회원국 및 반부패 국제기구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5일 개회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은정 권익위원장, 클레어 위 ADB 청렴사무소장 등 국내외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의 청렴도는 경제력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면서, “아태지역의 반부패 운동은 더 강화되고 충실해져야하며, 한국의 새 정부 또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며 잘못된 제도·정책·관행을 바로잡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전임 대통령 측근의 부패스캔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의 높은 반부패 요구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아·태 지역 다른 국가도 한국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아·태 지역 반부패 기관들은 반부패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개회식에 이어진 고위급 패널토론에서는 아태지역의 부패방지 성공사례로 박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홍콩, 중국, 베트남 등의 부패방지 성과도 소개될 예정이다.
발라즈 호르바트 UNDP 서울정책센터장은 패널토론에서 “뿌리 깊은 부패문제는 전 인류 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다”고 언급하고, “부패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며 부패 근절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행효과를 소개하면서, “청탁금지법은 한국 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돼왔던 부패 요인들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청렴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UN 지속가능개발 2030 아젠다 실현을 위한 청렴 전략’, ‘아태지역 민관 합동 청렴정책 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패널 토론과 그룹토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부패방지 협력 방안과 유소년 청렴 교육 등 다각적·근본적 반부패 전략이 논의됨으로써 각계의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주재로 진행되는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불법 해외 반출 자산을 송환하는 방안에 대해 월드뱅크(World Bank)와 미국 대형 로펌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정부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뇌물·알선수뢰 등 5대 중대범죄 엄단, 방위사업 비리 예방과 처벌 강화, 민간부문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제투명성기구 캄보디아 프레압 콜 소장은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량 개발과 더불어 시민사회, 일반 시민 등 민간분야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고 아태지역 반부패 문화 선도자로서의 위치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해외 참석자들이 한반도 대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한국의 굳건한 안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라산 전망대와 통일촌 등 남북 접경지역 시설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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