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재협상 관련, 美공식제안 아직 없어"
"FTA 재협상 관련, 美공식제안 아직 없어"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5.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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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환율하락은 선물환매도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 피력
 김영주 산자부 장관, 한경연 포럼 "미국측 통보 없었다"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재협상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미국측이 우리 정부에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제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오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한경연 포럼’에 참석,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으로터 아직까지 정식으로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한 듯 이날 보다 구체적인 대답은 회피했다.

이와 관련, 포럼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이 공식적으로 표면화되지 않은 가운데 언론을 통해 너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듯 싶다”며 “이 때문에 김영주 장관도 아예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미 FTA와 산업구조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행한 강연에서 “우리의 주력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정책의 역할이 크다”며 “대기업에 비해 연구개발(R&D)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한미 FTA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우선 ▲지속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신성장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 기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 ▲기술력이 앞서는 미국과의 R&D 협력을 강화해 기술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산업구조의 경우 꿀뚝 산업의 비중이 너무 많은 만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이나 지식산업 등으로 산업구조를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수출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원화강세와 관련해선 “환율이 안정되기 위해선 해외투자 등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면서 “다만 지금의 환율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현재 조선산업 등이 잘 되다보니 이 쪽에서 선물환매도가 많아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환율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알려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율로 인해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같이 도와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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