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시진핑의 한중관계 회복 선언..사드 분쟁 해결국면?
[기획]②시진핑의 한중관계 회복 선언..사드 분쟁 해결국면?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11.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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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관련,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중국이 '한한령'등 사드보복을 접고, '한중관계회복'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앞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마친 직후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시사하는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특히,  지난달 13일 한국과 중국은 통화스왑 협정 만기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사드배치로 양국간 관계가 급냉한 가운데 통화스왑 연장 여부는 중국의 입장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로 받아들여졌다.

한국과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560억달러(3600억위안) 규모로 통화스왑을 처음 계약했고, 2014년 10월 만기를 3년 연장했다. 이어 지난 10일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중국 지도부가 만료일 이후 재연장에 동의해 합의할 수 있었다.

이런 징조는 향후 사드보복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았다. 한국과의 통화스왑 협정 만기 장 합의는 조만간 한중관계회복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제스처로 이해되기에 충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일관된 사드배치 반대 입장으로 더 강력한 사드보복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완화의 징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10월 31일 마침내 중국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시진핑 주석의 의중이 반영된 ‘조속한 한중간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시주석에게 쏠린 권력집중과 강력한 지도체제이후 양국의 관계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주석의 한중관계 회복 결단은 국제관계의 역학관계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한국정부는 러시아와 베트남과의 교류를 이전보다 확대해왔다.

러시아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이나 강대국의 한축으로 라이벌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

지난 9월초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문대통령은 양국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고,  푸틴 대통령은 작년에 16% 정도 떨어졌던 양국의 교역량이 지난 6개월 동안 60%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흡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양국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한‧러 간에 교역액을 300억불로, 인적교류는 연 1백만명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경제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한국과 러시아간 경제협력 구도를 강하게 시사했다.

 여기에 최근 한국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교류가 어느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회의등으로 동남아를 순방한다. 알려진대로 중국과 베트남은 영토분쟁이 겹치면서 앙숙인 관계. 베트남의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급진전될 경우 중국으로서는 마냥 손놓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또, 북한핵 위협과 관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공세와 중국의 역할 확대요구등이 겹치고, 북한의 위협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점과, 11월에 있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동아시아 3국 방문등이 겹치면서 중국은 모종의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경제적 부문과 정치적, 외교적 상황이 고려된 한중간 관계회복 합의가 이루어진 이유로 볼 수 있다.

다만, 한중합의이후 전면적인 한한령 해제는 당분간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진핑 1인체제 출범과 그로인한 국제적 지도력 과시를 노리는 시진핑으로서는 좀 더 명분쌓기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 한중정상간의 회담이 11월에 있을 예정인 가운데 이유야 어떻든 한중간 사드보복 국면은 점차 해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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