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국군장병 실내 공기질 측정등 근무환경이 개선될 조짐이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방부에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긴급 소요 제기해 편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기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군장병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등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은 우선 시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여단급 이상 부대의 지휘통제실과 일부 연대급 부대의 지휘통제실, 병사들의 생활관과 복지시설을 포함해 200곳을 선정하여 올해 중으로 긴급하게 실내공기질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조사가 필요한 시설의 현황을 더 파악하여 내년에는 모든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지하 방호시설 등에 근무하는 병사들에 대해 내년 중에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해 건강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국방부 차원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 각 군으로 하달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의원은 "국방부와 육군의 이러한 조치는 서영교 의원이 지난 12일 국방부와 20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군이 보유한 시설이 방호를 이유로 지하화하거나 밀폐된 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에 대한 점검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많은 호흡기질환 환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의원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작년 한해에만 사단이하 의무대를 찾은 호흡기 질환 환자 수가 외래만 70만명을 훨씬 넘고, 입원환자도 1만7,42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7월 현재 이미 외래가 55만명을 넘고, 입원도 9,333명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점검을 단 한차례도 실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의원은 “최근 국방부에서는 미세먼지 등 공기질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내년부터 병사들에게 마스크를 14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막상 병사들이 근무하고 생활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2003년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제정됐음에도 그동안 군시설은 여기에 적용받지 못한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이어 “국방부가 이제라도 병사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육군에서 예산을 긴급편성해 실내공기질 점검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군시설도 민간시설과 마찬가지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수준의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반드시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