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CT 기술 바탕 스마트시티 사업 우수..안전 재해 분야 기술력은 뒤처져
한국, ICT 기술 바탕 스마트시티 사업 우수..안전 재해 분야 기술력은 뒤처져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10.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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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도시 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범죄 등과 같은 도시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시티의 구축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 증대 등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킨 스마트시티의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0년까지 약 1조6천억달러(약 1,81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특히 2017년 1분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약 70여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유럽(약 80여개) 다음으로 많은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어 빠르게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스마트 시티 발전전략이 소개됐다.

한국은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新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정보통신부(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U-City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을 도입하여 미래형 첨단도시 건설을 위한 세부과제를 수립하였고, 2008년 국토교통부는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U-City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후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실증단지 조성사업’, 2016년에는 국토교통부의 ‘특화형 실증단지 조성계획’ 등을 통해 기술 개발과 통합플랫폼 구축, 수요자 중심 서비스 발굴, 해외시장 진출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반면, 중국은 급격한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 부족, 도시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시티 정책은 2013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원 산하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320개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에는 광대역 통신망 보급, 정보화 및 인프라시설의 스마트화 등을 목표로 ‘신형도시화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관련 계획은 제 13차 5개년 규획(2014~2020)의 ‘도시화 전략’과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총 5,000억 위안(약 8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본은 재해 복구, 재난 예방, 에너지 효율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구축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을 본격화하였으며, 성공모델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사업의 목표가 수립되어 있다.

2011년 일본 내각부는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환경미래도시 구상’ 계획을 추진하였고, 시범지역으로 요코하마, 기타규슈 등 11개 도시를 선정하였다. 2011년 경제산업성이 효율적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스마트 커뮤니티 사업’, 2012년 총무성은 재해 방지 도시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표로 ‘ICT 스마트 타운’ 등의 정책을 도입하여 관련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한편, 2017년 스페인 IESE Business School의 도시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중일 3국 중 한국(서울)이 종합 순위 7위로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일본(도쿄) 8위, 중국(상하이) 80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181개 도시 중 100대 도시에는 일본이 가장 많은 3개 도시(도쿄, 오사카, 나고야)가 포함되는 등 전반적인 도시 경쟁력에서는 일본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서울)은 교통(2위), 기술(4위), 거버넌스(24위), 사회통합(59위), 도시계획(78위) 부문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일본(도쿄)은 경제(6위), 인적자본(6위), 환경(8위), 공공관리(33위)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중국(상하이)은 국제적 영향력(12위)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한국, 일본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스마트시티 개념과 구성요소를 고려한 기술부문을 평가한 결과 2016년 기준 전 항목에서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기술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자·정보·통신 부문은 최고 기술국(미국)과의 기술격차가 일본 1.4년, 한국 2.2년, 중국 3.7년으로 타 부문에 비해 기술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재난·재해·안전 5.4년, 중국은 환경·지구·해양 부문이 6.8년으로 최고 기술국(미국)과의 격차가 가장 큰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은 재난·재해·안전의 기술력이 1.8년 수준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지만, 건설·교통 부문은 0.7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용정 연구

지난 9월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개막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사진
지난 9월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개막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사진

 

은 "향후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 설정 뿐 아니라 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방안 등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의 성장과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해 볼 때 스마트시티 컨트롤 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과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해지는 4차 산업 혁명의 등장과 함께 스마트시티 산업을 미래 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컨트롤 타워의 구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또,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 및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 실증 사업들의 성공 사례 확보 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 제도적 지원 메커니즘 구축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산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며, 스마트시티에서 활용되는 기술 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한국은 재난·재해·안전 분야의 기술력이 가장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낙후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구축 시 해당 기술력의 보완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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