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현의 라이프스케치]정치의 바탕 '숙의(심의)민주주의'
[박기현의 라이프스케치]정치의 바탕 '숙의(심의)민주주의'
  • 박기현 국제지도자연합 사무총장보
  • 승인 2017.10.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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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목적은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인간이 만든 국가와 법 역시 완벽하지 않다. 라는
대전제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정치는 인간의 실수와
사회와 국가의 낡은 제도를 문제로 삼아
비난과 비평, 비방으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실수와 사회적 문제, 제도적 병폐를
국가 공동체의 해결 문제로 인식하여
정부와 국민이 관심과 참여, 공감의 정치로 
책임지고 조율하여 바로 잡는 것입니다.

관심의 정치란
주권자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하는
정치현상을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비난"보다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앞서면
개인보다 공동체가 보이고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보이며
국민과 국가, 인류와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시민으로서의 다양성 존중과
인류 공동체의 행복추구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합니다.

참여의 정치란
관심의 정치에서 더 나아가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거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시민사회활동을 말합니다.
정치에 대한 "비평"보다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는
대의 정치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합니다.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시민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공익을 증진하며
권력의 독단과 부정을 방지합니다.

공감의 정치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정치인들이 
지역과 이념, 정파적 이해를 초월하여
인간과 자연이라는 공동체 공존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찬반과 대안을 만드는 협치를 말합니다.
미완과 실패의 "비방"보다
보완과 실행의 "공감"의 심의정치가
공동체의 공감대와 보편성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결정으로
도덕적으로 보다 더 올바른 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비난보다 관심의 정치
비평보다 참여의 정치
비방보다 공감의 정치구현이 
대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국민이 정치에서 멀어질 때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삶과 멀어지고
정당과 정부의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져 
대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정치 불신과 정치적 무관심
대의민주주의 위기와 한계를 극복하려는
대안적 민주주의 이론으로 제시되는 모델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숙의민주주의입니다.

야권에서는 숙의민주주의를 빌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과
문재인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면서
대선 공약 철회라는 부분을 희석시키려는
지적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숙의 민주주주의 성과라는 최고의 극찬과
국회를 대신해 공론화위원회가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 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공론위원회와 같은 활동의 숙의민주주의 부각은
현대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국회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청와대 극찬을 받은 공론위의 활동도
땜질식 임시처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정치의 근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의 근본은 공정함입니다.
공정의 바탕은 국민을 살피고 배려하는 
숙의(Deliberation)와 심의(Consideration)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의 과정입니다.

국회가 시민사회와 숙의하여 법을 만들고
정부가 부처와 공무원, 각 위원회별로
숙의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결정한다면
정치의 신뢰로 이어져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만족감을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논쟁보다
숙의와 심의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국민의 정치참여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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