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대통령 방한, 한미FTA 재협상 주목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적 감소"
미 트럼프 대통령 방한, 한미FTA 재협상 주목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적 감소"
  • 김보연 기자
  • 승인 2017.10.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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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7일 서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방한동안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협상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한미 무역과 관련, 의미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대미 무역 수지흑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미 수출이 감소세를 띠었으나 올해 8월 기준 증가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 대미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한 것이다.
 
대미 수출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미 수입은 감소해오다 전년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미 FTA 발효 전 한국 수입시장에서 지속해서 점유율이 하락했던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2016년까지 꾸준히 400억 달러 이상 對韓 수출을 달성하며 한국 내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다.

올해 8월 기준 대미 수출은 약진하였으나 대미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감소를 이끈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미 수출 품목 중 철강관, 보조기억장치, 집적회로반도체 등이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으며, 대미 수입품목 중 반도체 제조용장비, 사료, LPG 등이 증가하면서 수입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미국의 대한 투자는 지난해 크게 감소해 향후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 정부를 설득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는 5년 만에 최대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17년 2분기 전년대비 105%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대한 투자는 `2016년 전년대비 29% 감소했고 올해 2분기 기준 전년대비 35%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2014년 58억 달러, `2015년 70억 달러, `2016년 129억 달러, `2017년 103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신고건수도 대체적으로 증가해왔으나, 미국의 對韓 투자는 `2014년 36억 달러, `2015년 55억 달러, `2016년 39억 달러, `올해 24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미국은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이달 발표 예정인 환율 조작국 지정도 부담이 되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對美 무역 흑자 감소를 위해 韓美 FTA 재협상과 환율조작국 지정카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다.

 
미국 재무부는 상반기인 4월과 하반기인 10월에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환율조작여부를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이 환율조작국 기준으로 삼는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韓美 FTA 재협상에서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을 감안,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제조업 분야 수입 확대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3일 청와대는 "10월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통상 당국이 한·미 FTA에 상호 호혜성 증진을 위한 개정 절차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전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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