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소득층·대기업 감세조치 유보 법안 제출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 수입이 최대 수조원 가량 더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경정 예산안에서 올해 국세 세입예산을 164조17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 175조4천159억 원보다 11조4천142억 원(6.5%) 감소한 규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경정해 세수전망치를 163조3688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세입규모보다 6329억원 적은 수치다.
구체적인 세목별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4개 세목은 당초 예산안보다 각각 3조6534억원, 5조6533억원, 2조1221억원, 1조582억원 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는 1조728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상속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목은 경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소득세 등 5개 세목만을 경정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졌고 정부의 세입전망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이 전체 국세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세입추계의 전제가 되는 경제지표 전반에 대한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됐다”면서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 방식의 세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모든 세목에 대해 세입전망을 추계하는 것이 정확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정부의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환원됨에 따라 유일하게 늘어날 것(본예산 대비 1조728억 원)으로 전망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의 경우도 과다추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추계에서 활용한 휘발유 및 경유의 2009년 판매전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07년 12월에 발표한 수치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전망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월 국회와 4월 국회에 제출한 감세법안의 세수 감소 규모가 대부분 반영돼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감세법안으로 인해 최소 수천억 원, 최대 수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경기 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적자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는 과거 유사한 과세 실적에 대한 분석, 통계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추정곤란 범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 논의시 세수추계를 재검토해 차후 또 다른 세수결손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기금 분배금 출자시 손금산입 특례(-1천400억 원) △퇴직소득 세액공제제도 도입(-1천883억 원)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 구입비용 추가(-300억 원) 등이 의결됐다.
여기에 세수감소를 추정하기 어려운 △미분양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일자리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도 의결됐다.
또 4월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추가적인 세수 감소도 우려된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채.통안채 투자시 원천징수 면제(-500억 원)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추정곤란) △비사업용토지 및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추정곤란) △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추정곤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에 3100억원 가량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감세조치를 유보해야 한다”며 이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반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감세와 재정지출을 병행하는 게 세계적 추세다. 다만 경기가 회복되고 필요하다면 증세도 해야 한다"며 감세조치 유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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