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 18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11일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韓ㆍ中간 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통화 스와프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거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일인 10일 한중 양국이 통화스와프 연장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은행 공식입장도 마찬가지다. 아직 모든 것이 완료된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통화스와프는 특정 기간을 정해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각자의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뜻하는 말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었고, 이 중 미국과 일본은 계약종료, 중국은 10일 만료가 된다.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등과는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며 UAE와는 지난해 10월 계약이 종료됐다.
최근 우리나라는 일본과 통화스와프 연장에 실패한 바 있다. 한일간 통화스와프 의 경우 정치적 문제가 연장 계약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됐다.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사드 문제로 한중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통화스와프 규모가 300억 달러로 확대된 이후 올해초를 기점으로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트집삼아 협상 중단에 나섰고 결국 연장에 실패했다.
중국과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적 문제가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중 양국은 사드배치문제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중으로 만기일인 10일 오후가 되기까지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11일부터 중국은 시진핑 주석 2기의 향배를 정하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사드문제로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서 통화스와프 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
한중간 통화스와프 규모는 500억 달러로 지난 2014년 만기를 3년 연장했다.
만일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통화스와프에 실패할 경우 대외적으로 타격을 받을 소지가 있다. 다만, 위안화는 알려진대로 기축통화가 아니므로 큰 리스크가 없다는 반응도 있으나 한중 통화스와프가 종료될 경우 무역 결제대금 신규 지원 중단등 악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여부와 관련 "통화스와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일반론적언 견해를 내보이면서도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