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갈등]②한중 통화스와프 열흘앞으로..한중관계 회복 가능성 저울질
[사드갈등]②한중 통화스와프 열흘앞으로..한중관계 회복 가능성 저울질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9.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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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14년 10월 한중통화스와프를 3년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2016년 한중간 원칙적인 연장합의에 도달한 바 있으나, 사드배치로 인해 한중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중국은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자동차, 화장품, 유통, 한류등 다방면에서 중국으로의 길이 막혀있는 상태.

한중통화스와프 연장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한중통화스와프 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에 "양국 공식 발표전 일방에서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한중통화스와프 연장이 관계 개선의 사인이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명확하게 긍정적이다거나 부정적이다거나 하는 입장은 유보한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선에서 답을 한 것이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한중통화스와프 연장을 협의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지나친 관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통화스와프 연장을 위한 양국간 물밑접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협상의 윤곽이 반영되지 않아 '예단하거나 과도한 관심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발언대로 가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의 확답을 받지 못한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때 일각에서는 사드갈등의 영향으로 통화스와프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반면, 사드와는 별개로 각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협상인 만큼 결국 연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혼재하고 있다.

한중간 통화스와프 규모는 한국은행의 발표자료에 의할때 3600억위안에 이른다. 달러로 환산할때 560억 달러다.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45.8%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로 만기 연장이 무산될때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당시 외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제간 협약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교환할 수 있어 외환위기등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가 맺은 전체 통화스와프 1,222억 달러 규모에서 중국의 비중이 반 정도 차지하는 것을 볼때 상대적으로 금융 안전망에 비상이 걸리게 된다.

이같은 이유로 한중간 통화스와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중국의 태도로 볼때 통화스와프 연장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집권후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조심스럽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때 연장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신 한중통화스와프 불발을 대비, 다른 나라와의 통화스와프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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