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시작전권 환수, 방산비리 처단" 등 국방개혁 강조
문재인 대통령 "전시작전권 환수, 방산비리 처단" 등 국방개혁 강조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09.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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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설전이 오가고, 미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공해상 선회 훈련을 진행한 이래 한반도 전쟁 위기론이 드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전시 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문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 뒤에 전시작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며 “한편으로 정부는 북핵 억지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최전선에 군과 대통령은 늘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며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로, 군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그런 군을 뒷받침하는 새롭고 당당한 길을 개척하는 과업”이라며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야 구호에 머무르는 국방개혁에서 탈피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우리 군의 영광된 역사를 더욱 빛내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 나는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며, 군에 대한 불신을 퍼트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들, 더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라며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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