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전지 자국 산업 피해 판정..확대되는 미국발 보호무역 전조
미국, 태양광 전지 자국 산업 피해 판정..확대되는 미국발 보호무역 전조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9.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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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 전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정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세이프가드가 적용될 위기에 놓였다.

연합뉴스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2일(현지시간) 한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곧 보호무역 기조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들어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 부문에서 제재를 이루고 있고, 이후 세탁기등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의 이번 조치는 한미FTA 개정 요구와 맞물려 개별 품목에 대한 통상압박에 따른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에 근거한 보호무역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순히 태양광 부문에 대한 제재가 아닌,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1월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판매용 중국산 세탁기에 대해 각각 52.51%, 32.1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등 해외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국의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세탁기를 판매해 불공정한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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