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협정 폐기를 논하는 등 강한 액션을 취한 이래 개정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FTA폐기 카드를 꺼내들고 한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썼다. 그러나, 미국 상공축산업계의 반발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발생하자 폐기보다는 개정협상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유세당시에도 한미 FTA 철회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 협박을 동일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서 한국에 매년 400억달러를 벌어다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를 바로잡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한미FTA발효후 양국의 관세는 대부분 철폐된 상황이며, 미국으로서도 한미FTA가 폐기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개정협상으로 한발 물러선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특별 공동위원회가 10월 열리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서신 교환을 통해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10월4일 워싱턴D.C.에서 열기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특별공동위의 논의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제안해 열리는 회기다.
우리가 FTA개정을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한 것은 곧 있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등 민감한 사안이 예정되어 있어 무조건 모른체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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