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제한 방침,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위한 중요한 조치 뜻 밝혀
[데일리경제=이원섭 기자]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 3개 회원국은 13일, 장 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이 연례 시정연설에서 밝힌 외국인 투자 제한 방침에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비쳤다.
공동 통신문은 국가보조금이 제3국 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점과 투자 분야에 있어 상호주의 관철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EU의 개방적인 통상정책이 제3국 기업의 EU 첨단 기술 습득을 위해 악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3개 회원국은 중국 국영기업이 국가보조금을 이용해 EU 첨단 기술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으로부터 EU의 안보 및 첨단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해 온 바 있으며, 특히 중국이 EU 기업의 투자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투자분야의 상호주의 관철을 요구해온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융커 집행위원장은 13일, 연례 시정연설을 통해 외국의 국영기업의 EU 항만, 에너지 인프라, 안보분야 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투자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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