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 집행위원장, 무역협정 비준 주체… 이원화 방침 밝혀
융커 집행위원장, 무역협정 비준 주체… 이원화 방침 밝혀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9.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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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안민재 기자]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및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정과 관련해 EU 이사회 및 의회의 비준,  회원국의 사항등을  분리해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3일 현지시간 기준 융커 위원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협정을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한 채, 조속한 협정 발효를 통해 EU 통상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함이 이번 제안의 목표라고 설명하고 각 협정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 및 승인은 의회가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융커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모든 협상 위임 권한을 공개하고 협상 진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서 의회가 신속하게 협정을 검토하고 비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한편, 동 연례 시정연설에서 집행위원장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 이원화된 현행 지도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2019년 재심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다만 이번 제안이 2014년부터 붉어진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현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 투스크 현 의장과 본국인 폴란드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폴란드가 투스크 현 의장의 재선에 반대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을 각 회원국이 받아들일 경우 향후 EU는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집행위원장과 각 회원국 간 의견을 조율하는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역할이 일인 지도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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