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라가르드 총재, 한국 고령화로 생산성 악화 경고
IMF 라가르드 총재, 한국 고령화로 생산성 악화 경고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9.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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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여성 인력 개발등 해결방안도 제시

 

세계 경제가 평균 이하의 저성장 국면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한IMF(국제통화기금) 라가르드 총재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이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모리스 옵스펠드(Maurice Obstfeld)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일부 아시아 국가가 부유한 국가가 되기 전에 고령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대목과 일치한다.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은·기재부·IMF·피터슨연구소 국제컨퍼런스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중국, 일본, 한국 및 태국과 같은 국가들은 인구가 급격이 고령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국가들은 미래에 더 적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생산성 증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어 "IMF가 이러한 국가들이 다시 1퍼센트 포인트까지 더 낮은 연간 GDP 성장률에 직면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 효과의 일부가 논의의 주제로 남아 있다."고 말하고 ""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올해와 내년까지 평균 5.5%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동시에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인구에 대한 여성의 비율 증가를 제시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효력이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노동 인구에 대한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은 2차 소득자 과세를 개혁하고, 보육혜택, 그리고 임시직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중점을 둘 수
있었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이어 캄보디아와 인도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학생들이 고품질의 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확대하고, 여성들이 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경제적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이를 줄이는 경우, 일본은 9퍼센트, 한국은 10퍼센트, 인도는 27퍼센트까지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높고 증가하는 국가들에는 더 많은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생산성 부문에 대해서도 한국의 저성장 기조를 우려했다. 그는 "장기간에 걸쳐, 생산성 증가는 더 높은 소득과 상승하는 생활 수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데 중국, 일본, 한국 및 태국과 같은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가 급속히 둔화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면 방글라데시, 인도 및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꾸준한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고, 이러한 투자는 기술혁신과 잠재 성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한국등의 저성장은 세계적 추세의 일부이고 이같은 추세는 선진 경제국은 물론 신흥 시장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책과정에서 생산성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를 고심하고 기술 혁신을 조성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  방법이며. 이것은 연구개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인프라와 교육 개혁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베트남의 교육 성취도가 높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직업 훈련을 더욱 강화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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