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위원장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고치는 게 쉽지 않다”며 “주채권 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나서서 C(워크아웃), D(퇴출)등급을 정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C등급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사주의 문제도 있으며 워크아웃에 대해 제2금융권이 반대하는 사례도 있고, 외환위기 때는 정부에서 콘트롤하기 쉬웠지만 지금은 잘못했다가 망한 기업이 소송을 걸면 다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4월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에 대해 "국회에서 공적자금을 어느 정도 통제할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언급하고 “과거에는 공자금이 망한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강하게 통제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는 IMF외환위기 당시 최후의 기업회생 수단으로 투입된 공적자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자본 확충지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대주주가 있는 곳은 대주주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주주가 해결 못하면 회사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밖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종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은행권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진 위원장은 "은행원의 초봉이 국민소득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인원을 감축하고 비용을 절감한 것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엔화가 떨어지는 것이 한국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엔화 대출 문제 등 (엔화 가치는) 좀 더 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엔 환율이 따따블로 올랐다"면서 "이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또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재정정책이 일시적 효과를 본 것인지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다"면서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아직 턴어라운드를 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모든 것은 미국에 달렸다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소비자 신용문제, 자동차 산업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의외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의 근거법이 되는 개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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