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최근 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정 악화 수준이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재정 수지 수준이 한국은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를 기록해 미국(-5.6%)에 이어 나쁠 것으로 분석했다. 단, 국가 채무는 안심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OECD의 평균 재정 수지는 GDP 대비 -2.0%였다. 상위 5위권에 오른 국가로는 호주(-4.6%), 뉴질랜드(-4.3%), 캐나다(-4.1%) 등이다. 일본은 -2.0%, 영국은 -1.4%, 프랑스는 -0.6%로 그리 높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지출이 1.7%, 감세가 3.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감세로 인해 세수가 GDP 대비 개인은 1.4%, 기업은 1.2%, 소비는 0.2% 줄어들고 지출은 투자가 0.9%, 주택이 0.1%, 기업이 0.5%, 지자체가 0.2%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 부양으로 재정 수지에 미치는 영향 분포(100%)를 보면 2008년에 23%, 2009년 49%, 2010년 28%로 분석돼 2009년에 가장 많은 재정 부담을 안을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부 측은“이번 보고서 분석에는 한국의 경우 30조원에 달하는 추경이 빠져 있어 향후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2008~2010년 경기 부양을 위해 GDP 대비 4.9%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등 주요 국가도 GDP 대비 2~10%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어 각국의 형편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규모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OECD에서 안정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2008년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27.4%로 OECD 회원국 내에서 네번째로 낮았으며 2010년에는 36.6%를 기록하면서 여섯 번째 수준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0년 OECD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70.6%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한국의 채무 비율은 여전히 절반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또한 OECD는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등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국가는 소규모 경기 부양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반면 한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 재정 형편에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위기 탈출을 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적자가 크지 않아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경기 부양 정책에 여유가 있다"면서 "OECD도 한국 정부의 선제적인 움직임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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