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최근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및 감독체제가 강화되는 '금융규제 시대가 도래'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2차 G20 정상회의의 타결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G20 회의에서는 지나친 규제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현실화되는 차원에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향후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및 상품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규제강화로 인해 영미계 금융산업의 위축은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 투자은행, 헤지펀드,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투자은행의 강점을 지닌 영미계 금융산업의 입지가 위축되면서 중국, 일본 등 여타 국가의 금융업계가 약진을 시도할 전망"하고 "자본력을 지닌 일본계 및 중국계 금융기관들이 영미계 투자은행에 대한 M&A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세피난처 및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로 국제자본 흐름의 변화가 일어날 전망"하고 "특히 신흥국 자본시장으로의 글로벌 자금유입이 둔화, 금융기관의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억제됨에 따라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국내 자본시장은 아직 성장초기 단계이므로 과도한 규제를 미리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와 감독을 사전적으로 준비"하라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탄력적 규제 및 감독체계 수립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