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2015년부터는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아이핀(i-PIN)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이핀'은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본인확인 절차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상으로 주어진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방통위는 기존의 아이핀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올해부터 '아이핀 2.0' 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온라인 제휴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아이핀에 연계정보(CI)를 개발.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가 아이핀 이용시 아이핀을 발급받은 본인확인기관을 기억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핀 계정(ID)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015년까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3단계에 걸쳐 아이핀의 보급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정보통신망법(‘08.6월) 및 동법 시행령(’09.1월)의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는 1단계로 2011년까지 기존 아이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급을 촉진, 아이핀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이어 2단계로 2012~2013년까지 조세.금융을 제외한 민간분야 온라인 서비스에 아이핀을 적용할 계획이다.
3단계는 2014~2015년까지 주민번호 없이 모든 민간분야로 아이핀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핀 이용이 활성화되면 인터넷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줄어들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