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판 '터너 보고서' 만든다
금감원, 한국판 '터너 보고서' 만든다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3.31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브닝경제]김종창 금감원장, "종합점검을 통해 금융사각지대 발생 차단"

금융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판 터너 리포트`가 만들어 진다.

`터너 리포트(Turner Report)`란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감독 업무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는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보고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감독기능을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한국판 터너 리포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금감원장이 이날 밝힌 대로 영국의 금융시스템 개혁안과 유사한 국내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감독기관과 금융기관 그리고 시장과의 관계 측면에서 감독업무 수행상 무엇이 문제였는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꼭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종합 검토해 소위 한국판 터너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한국판 터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근거로 감독체계를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터너보고서'에는 헤지펀드 감독강화와 임직원 보상체계 개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제도개선 등이 담게 된다.

영국 FSA ‘터너 보고서’에는 거시건전성 접근법에 기초해 감독 강화와 자본시장 감독강화, 위험성 높은 거래에 대한 자본금 적립 확대 등 11개 주제가 선정돼 있다.

경기호황기에는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고 불황기에는 적게 쌓는 방식으로 은행 BIS 비율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됐다.

보너스를 포함한 임금체계를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하고, 헤지펀드 같은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부문도 앞으로는 금융당국에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금감원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급격한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실물부문에 대한 양적지원 확대에 주력했다"며 "하지만 이같은 양적확대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금감원장은 재임 1년간 업무성과로 우선 차별화된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역점을 뒀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 흑자도산 방지와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에 감독역량 집중, 시장안정을 위한 비상체제 가동 등을 들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