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크게 늘고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을 포함해 올해 국가채무가 366조 9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9%(58조6천억원)늘면서 1인당 나랏빚도 753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통계청의 2009년 추계인구(4천874만6천693명)로 나눈 것으로 지난해 634만 원보다 120만 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10년만에 (1999년 93조6천억 원) 4배로 늘어난 규모다.
특히, 최근 민생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28조9천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수정예산에서 지출 10조 원을 증액한 데 이어 이번에 28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 일시적 요인이 겹친데 따른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지난해 32.5%에서 올해는 38.5%로 높아질 전망다.
올해 국채 발행 규모도 사상 최대인 81조 6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적자 국채는 36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데 세수는 한정되다 보니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대로 끌어내리고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던 정부의 목표도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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