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30조 규모 확정․․눈덩이 재정적자 불가피
지난해 국가채무가 지방 채무를 포함, 308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전체 인구(4천860만7천명)로 나눠보면 1인당 나라빚은 634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결산에 따르면,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 수준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97조9천억원으로 전년의 289조1천억원에 비해 8조8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난 원인으로 적자국채가 증가(7조4천억원)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연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을 제외한 중앙 지방정부 합산치로 15조6천억원 적자로 나타나 GDP 대비 1.6% 수준이었다. 이는 1999년 20조4천억원 적자(GDP의 3.9% 수준)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재정부는 지방이전 지출(16조3천억원)과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4조6천억원)이 재정지출 확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리대상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추경 편성으로 관리대상수지는 51조6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는 GDP의 5.4%에 달한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지난 1998년 5.1%보다도 높은 수치다. 안심할 대목이 아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31.4%로 지난해의 32.1%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했다.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 등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21조 5천억 원이었고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6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 국가채무 역시 당초 예상보다 17조2000억원 늘어난 366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0%에 육박하는 38.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영국(GDP 대비 47.5%), 미국(62.8%), 일본(170.3%)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75.4%)까지 내세우며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중이 다른 국가보다 낮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정부 재정지출 규모가 크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결과에 따라 향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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