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정부는 국내 체류 동포근로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와 이들의 건설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20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근로자는 3만4천명(일반외국인과 동포 각각 1만 7천명)으로 확정됐다.
노동부는 올해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체류자가 약 2만9천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증가 수는 5천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0만명의 1/3수준으로, 최근경제침체 및 고용악화 등을 감안한 조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동포(H-2)에 대해 체류증가규모를 1만7천명내로 제한하고, 건설업에 취업하려면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한 자로 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포들이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에 취업하도록, 지방중소기업 취업시 가족초청 및 영주권 부여시 체류기간요건 단축(10→5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기하락폭이 커서 고용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전반기(’09.3～8월)에는 외국인력 도입규모의 1/3를 상한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전반기에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는 내국인 실업자 증가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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