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폐지 여야 공방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폐지 여야 공방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3.16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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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여당 일부 의원도 반대 입장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하나로 대표적인 중과세 조항인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1주택자와 동일하게 내게 된다.

하지만 이 정책은 부동산투기에 대한 강력한 억제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높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폐지를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에 이어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우선 16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방침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 대표는 “이미 지난 연말 양도세와 법인세를 감면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부자감세' 계획을 내놨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었다며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면서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추경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세금을 낮춰주면 국가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정부가 감세안을 내놓기 전에 우리나라 중기 재정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정부가 중장기 재정 계획을 내놓고 이미 내놓은 감세 계획도 연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방침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강화해야 할 마당에 세제 개편이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다주택 소유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게 옳지 않냐?..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또 "다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서민들이 주택을 기회를 봉쇄당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면 자꾸 서민들에게는 상실감만 주고 부통산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선진국의 경우 비사업용의 구분을 안한다고 하는데 보고하는 사람도 그렇고 당연히 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혼돈된다”며 “지금은 미분양 아파트가 30만개나 있어서 도움을 줘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중과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하면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다만 보유세를 너무 중과하면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 의장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양도세 중과라는 부동산투기방지 빗장을 무조건 풀 것이 아니라, 차후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투기 재연에 대비해 한시적 조치로 도입할 것”이라면서 “다주택 양도세 완화로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불충분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이날 성명을 통해 “아무리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해도 객관적으로 투기 성격이 있는 주택거래까지 모두 세금을 낮춰준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이 정권이 투기정권임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노 대표는 “국채를 남발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 뻔하고, 결국에는 서민증세와 공기업 매각 등을 통해 부채를 메우려 할 것”이라면서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감세, 재벌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양도세 부담 완화 방침에 야당 반발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경실련도 이날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는 내수시장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로 기업의 여유자금이 토지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기업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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