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이 지난 2월 말까지 두달동안 60조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중 예산 60% 조기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계획했던 46조7천억원을 128.4%(13조3천억원) 초과 달성한 것이다.
12일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월 말까지 예산집행 실적은 연간 예산 257조7천억원 중 진도율은 23.3%로 당초 계획보다 5.1%가 추가로 집행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금융시장 안정에 2월 말까지 3조8천억 원을 집행해 각 금융기관을 통해 21조8천억 원 상당의 추가 신용 공급 및 수출지원 등이 이뤄졌다.
특히, 저소득층 생계.의료급여 등 민생안정사업의 경우 총 23조7천억원 중 5조9천억원이 집행돼 당초 계획됐던 4조9천억원을 18.9% 초과했다.
사업별로는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금융시장안정,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분야에서 21조8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목표치인 14조3천억원을 52.9% 넘어서 달성한 것. 연간 예산 집행금액은 75조1천억원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에는 1조2천억원이 투입돼 당초 목표치인 9천억원 보다 37% 많았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13만4천개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창출됐고 67만6천명에게 직업 교육 훈련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사회인프라(SOC) 사업은 42조9천억원 중 11조 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 5조1천억 원보다 213.9%를 초과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에는 14조8천억 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또 내수진작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중소 기업제품 구매예산중 68.5%인 45조8천억원을 상반기중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비별로 보면 예산은 계획됐던 35조9천원을 17.8% 넘어선 42조2천억원이 조기 집행됐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13조3천억원으로 목표치인 8조원 보다 66.4% 더 투입했다. 기금 실적도 4조5천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2조9천억원 보다 55% 많았다.
또한 정부는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통상 70~90일 걸리던 계약기간을 21.1~34.6일까지 단축됐다. 이에 따라 2월 말까지 계약금액은 전년 대비 170.4%가 증가했고 긴급 입찰금액은 2조5천억 원으로 459.9% 늘었다.
2월말 현재 총계약 금액 17조6천억 원 중 4조9천억 원이 선금으로 지급돼 작년 동월 대비 512.5%가 급증했다. 국고 보조금도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난 7조6천억 원이 교부됐다.
한편, 정부는 "조기집행 촉진을 위해 예산 및 회계제도, 인허가기간 단축 등 10개 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완료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정리하고 각종 보조지표를 만들어 현장중심의 집행 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또 추경 예산만 별도로 집행 진도를 관리해 최대한 빨리 현장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걸 차관은 "정부는 빠르면 5월부터 추경예산이 집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추경예산 역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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