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최근 당정이 추가경정(추경)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30조원 안팎으로 잡을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심화에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면서 대규모 적자재정의 편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1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30조원 가량 편성하기로 하고, 추경의 소요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추경의 최우선적 목표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추경 규모를 30조원 안팎, 즉 30조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가 회복할 시점이 언제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경 30조안'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긴 하지만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예고된다.
특히,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건전성엔 큰 부담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추경 30조원 규모가운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액이 12조원 정도여서 순수한 세출 증가액은 18조원 규모다.
그동안 남은 세계잉여금이나 한국은행 잉여금을 주로 추경에 사용했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수단으로 국유재산 매각이나 정부 보유 주식 매각대금 등을 사용했다. 또 대규모 국채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올해도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1천억원을 사용하고 한은 잉여금 1조5천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쓸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전용, 공기업 민영화 수입 등도 가능하다면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추가로 투입할 재원도 마땅치 않고 절대 금액이 모자라는 만큼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하다
이에 박 대표는 추경 편성 재원과 관련해,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는 국채 발행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일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조달을 주장하지만, 현 국면에서 (정부 보유)국유재산을 팔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사정을 완화하려는 기업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어 현명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추경 예산을 30조원 가량 편성한다는 방침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적당하거나 오히려 많아도 좋겠다'는 응답을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박 대표가 이날 "이번 추경의 최우선적 목표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한 바, 그동안 시장에 흘러나왔던 예측대로 우선 30조 원 가운데 세출 증액분 18조원 가량은 주로 일자리 창출과 유지,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우선적으로 쓰일 전망이다. 또한 중소.수출기업 지원 등에도 쓰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실업 및 일자리 대책으로 2조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조원, 저소득층 생계보조현금 또는 소비쿠폰 2조~3조원, 중소.수출기업 보증지원과 자영업자 대책, 지방교부금 등에 10조원 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박 대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 20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경제가 1% 성장할 때 7만∼8만개 가량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통상적인 수치인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추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이같은 대규모 추경을 통해 단기성 일자리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20여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대체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또 앞으로 당정과 국회 협의를 거치면서 조정될 가능성도 높다.
10일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성장률 1% 포인트를 높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입하면 8조~10조원, 국민 대상의 소비 진작책에 집중하면 8조~2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설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예산 30조원을 편성하면 산술적으로는 -2%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는 세계 경기의 조기 회복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기대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올해 선진국의 재정적자에 따른 국채발행은 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선진국들의 재정확대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제2의 금융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 편성의 전제로 야당이 요구하는 ‘부자감세' 법안의 시행시기를 연기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 대표는 “전혀 검토않고 있다”고 일축하고 “아직도 가진 자에게 징벌을 가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