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 G20회의차 12일 출국
윤 장관, G20회의차 12일 출국
  • 박종현 기자
  • 승인 2009.03.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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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재정지출 규모.BIS비율 개정 등 논의

[이브닝경제]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3~1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12일 출국한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논의될 안건 중 세계경제 침체에 대응해 각국이 올해 추가 재정지출 규모를 어느 선에서 합의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를 GDP의 2%로 하자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구체적 합의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동료국간 압박(peer pressure)을 주기 위해 분기별 평가자료를 내는 등 '이행담보장치'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IMF가 평가한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감세도 포함됨)는 1.5%로 3월중 추경안 나오면 이 비율은 높아진다.

부실채권을 더는 방안도 중요 논의 사항이다. 재정ㆍ통화 확대 정책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 부실자산 처리 방안에 대한 G20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국유화, 배드뱅크, 대손충당금 등 다양한 방안을 꺼내 놓고 부실채권을 덜어낼 원칙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조정 문제도 관심사다. G20 재무장관들은 워싱턴 회의 이후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BIS 비율을 경기순응성을 감안, 호황기엔 높게 가져가고 불황기엔 낮춘다는 원칙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헤지펀드 등에 대한 직.간접 규제 문제, IMF 재원확충 방안, 신흥국 참여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 쿼터 조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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