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정부는 서비스산업에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의 세액 공제나 감세,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0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제조업 위주의 각종 세제와 법 제도를 서비스산업에 맞게 정비하고 특히 교육과 의료 부문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구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서비스 선진화는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각종 세제와 정부 지원 제도를 서비스산업에 맞게끔 정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교육이나 의료 부문 관련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구 국장은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일자리 해법을 찾고 있으며 수출 의존에서 탈피해 내수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국장은 "학교와 병원도 투자자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교육 부문은 자녀 유학 등으로 1년에 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특히 서비스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내용을 오는 4월 서비스산업화 보고회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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