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GDP대비 국가채무 비중, 올해 수정예산안 기준 34.5% 늘어날 것
올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려면 8조∼20조 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늘어나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것이란 전망이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원장은 최근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재정지출의 적정규모와 관련, “올해 경제성장률이 -2%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1%포인트 정도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지출을 집중할 경우 8조∼10조원이 필요하다”면서 "성장률 제고 목표를 1%포인트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재정 소요 역시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진작 또는 정부 소비의 직접 증가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는 경우 8조∼20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덧붙였다.
원 원장은 "세계경제가 붕괴된 상황에서는 국가채무의 평가 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경제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재정확대는 크게 가계 지원, 고용창출 정책 등의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쿠폰 지급방안과 관련해 원 원장은 "상품권은 소비 진작 효과는 클 수 있지만 소득보전 효과는 떨어지는 만큼 저소득층은 현금을, 중산층은 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가구원 수를 감안할 경우 지급 규모는 3조∼5조 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내야 하는 실업급여 기여금의 1년간 한시적 면제, 신규 고용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2년간 면제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은 성장률이 최근 정부의 전망치인 -2% 수준으로 내려갈 경우 지난해 12월 확정치보다 11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세출은 수정예산안 발표 이후 '녹색뉴딜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면서 1조9천억 원 가량이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세수 감소분과 녹색뉴딜사업 관련 재정지출을 감안하면 올해 적자규모는 애초 수정예산안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4%(24조8천억 원)에서 13조 원가량 더 늘어나 GDP 대비 4%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언급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의 경우 지난해 말 32.3%에서 올해는 수정예산안 기준 34.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재정지출 확대 등이 반영되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