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이상,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 불가

13일(금) 국회안보포럼(대표의원 송영선)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북핵 폐기! 희망인가? 기만인가?” 토론회에서, 송영선의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북핵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①국민의 46%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②남북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56%가 비관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북핵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북한이라는 의견이 35%, 미국이라는 의견이 30%로 나타났고 한국이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의견도 12%에 달했다.

특히 연령대별 결과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미국책임론이 우세해 40대 이상의 북한책임론과 상반되는 세대간 시각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편 ④북한 붕괴 등의 급변사태 대비 능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70% 가량이 적절 한 대비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⑤‘국민의 정부’로부터 이어진 대북정책에 대해서 50% 이상이 수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BDA문제의 극적인 타결과 IAEA 사절단의 검증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낙관론과 신중론이 그 어느 때 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 의식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송영선의원은 여론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BDA문제 해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북핵문제는 해결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한 듯 보이지만, 북핵해결을 위한 현재의 시점은 42.195km의 마라톤 코스에서 겨우 100m를 달려온 것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앞으로의 험난한 과정을 위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알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없다면 한반도 평화 아젠다는 우리 손이 아닌 남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이번 여론조사 실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 발표 후 진행된 “북핵폐기! 희망인가? 기만인가?”토론회에는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 국방연구원 차두현 박사가 발제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현재의 시각을 분석 발표하였고, 한림대 구본학 교수와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가 토론을 맡아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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