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정부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제 도입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에 공공근로제를 포함시키기 위해 당정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보는 공공근로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30에서 40대 이상 실직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등으로, 일단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매달 100만 원 정도를 주고 고용한다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예전의 공공근로가 잔디 뽑기 등 단순 노무직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노후 시설 개량 사업, 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 관공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에 배치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인턴제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과 소비쿠폰 지원방안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러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결정 또는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근로제를 추경안에 포함 시킬 경우 최소 2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가 추경안에 포함시킨 공공근로제는 지난 1999년 외환위기 당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주려고 시행했던 것을 10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으로, 당시에는 50만 명이 참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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