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27일 씨티그룹 국유화 합의 후, 세계 최대 생명보험사 AIG도 도마에
지난달 27일 씨티그룹은 미국 재무부가 보유중인 씨티그룹의 우선주를 보통주 전환 방식으로 최대 36%의 지분을 얻어 사실상 국유화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국유화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최근 유력 매체가 "‘모기지 업체 국유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미 의회와 회사 임원들 사이에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당분간 완전히 민영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양대 모기지 금융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계속 국유화 상태로 둘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 신문은 또 “최근 의회에서는 이들 두 업체에 4천억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길을 열어줬지만 손실이 계속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 미 재무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지난해 모기지 부실로 위기에 빠진 이들 두 업체의 경영권을 인수해 국유화했다.
지난 1일 프레디맥의 데이비드 모펫 최고경영자(CEO)가 취임 6개월 만에 돌연 사임했다. 이는 기업이 정부 관리 아래 있을 경우 낮은 임금과 정부 관리들의 간섭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과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하고 의존성이 커져 이후 정부로부터 '독립'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국유화 유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니메이에서도 직원들이 더 나은 임금과 통제가 덜한 직장을 찾아 떠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정부는 최근 최대 1천억달러씩 투입해 모기지 금리 인하 및 주택대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신문은 또 “국유화 후에도 업체의 부실이 여전하지만 정부는 주택시장을 비롯한 국내 경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국유화 카드를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공화당 스콧 가렛 의원(미 하원 금융소위원회)은 "정부가 새 도구를 얻으면 이를 버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패니와 프레디는 정부의 도구들"이라고 덧붙였다.
가렛 의원은 또 "모기지 업체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이나 주택소유 확대 등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면 경제적으로 나쁜 결정을 하게 된다"면서 "그런 나쁜 결정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 신문은 “두 업체를 '원점'으로 돌릴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고 전하고 “완전 민영화되려면 정부가 투입한 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낸다 해도 100년은 족히 걸릴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신문은 “연방정부가 모기지 사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비록 성공 가능성은 적지만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정부 개입을 끝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민주)은 "이들 기업의 일부는 민간부문으로 돌아가겠지만 일부는 공공 부문에 남을 것"이라며 정부 통제 아래 "주택 경기가 다시는 전체 경제에 위협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AIG도 적자 누적에 따라 정부의 구제 계획에 대한 수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AIG는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 300억달러를 추가로 받는 대신 그 댓가로 아시아 생명보험 자회사 AIA와 아시아 50개국에서 영업 중인 아메리칸라이프인슈어런스(알리코) 지분을 우선주 형태로 정부에 넘기기로 합의한 것. 이는 AIG를 그냥 망하게 둔다면 금융 시스템 전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