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또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관해 “투기보다는 시장 형성이 안 돼서 우리 경제에 주는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크다고 본다"고 덧붙이고 "토지를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를 지금처럼 해도 되는지, 비업무용 (토지 중과) 문제, 미분양 아파트 면제 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를 완화해 내수시장이 좁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수진작의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교육과 의료에 관한 규제 완화를 꼽으면서 "태국에 80개가 있는 국제학교를 서울에는 못 세우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병원 하나 없는 현실을 이명박 정부에서 정면으로 논의해봐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또 추경 재원조달에 대해 "한국은행 잉여금 중 적정 수준을 투입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가능한 한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국회 파행에 대해서는 "지난주 기획재정위에서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인하 등이 통과됐는데 본회의가 안 열리면 발효될 수 없는데 빨리 통과시켜서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안경률 사무총장, "추경 30조로는 부족하다"..획기적 추경편성 요구
한편, 정부 여당은 물론 정치권에서 세계 금융 위기 속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와 실적 악화, 고용 위축 및 가계 부실 등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윤 장관의 이날 발언 배경에는 그간 정부 여당이 추경 규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도 "현재 전체 규모를 따지기는 이르다"며 "어느 곳에 돈을 넣을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단계"라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정확한 규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이에 앞서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의 추경 규모가 20~30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는 경기부양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좀 더 획기적 규모로 편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 위기로 인해 민간 기업의 투자가 전면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 주요국과 보조를 맞춘 획기적 재정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고용유지지원이 563억원인데 너무 적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년 실업 구제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안 사무총장은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경이나 재정 적자에 매달리기보다 획기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도 "지금은 재정건전성보다 경기 부양과 취약 계층 보호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추경은 큰 규모로 해서 추락하는 경기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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