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파행, 또다시 몸싸움..민생은 나몰라라
2월 임시국회 파행, 또다시 몸싸움..민생은 나몰라라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2.27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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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미디업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또다시 공전 상태에 들어갔다.

국회의원과 국회 본관 상근 근무자, 국회 출입기자, 회의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본관 출입이 통제되는 등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곳곳에서 몸싸움이 빚어지는 등 국회는 완전 마비상태에 빠졌다.

이에 앞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27일 12시50분을 기해 전격적으로 국회 출입제한 조치를 내렸다.

특히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 30여 명은 이날 2시 국회 본회의 취소에 항의하기 위한 로텐더홀 앞 규탄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국회 경위들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본관 1층 출입문이 파손되기도 했다.

또 국회 경위들과 방호원들이 국회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철저히 검문을 벌이면서 국회 본관 정문과 후문 곳곳에서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들과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고, 국회 상임위 참석자들과 민원인들도 국회 방호원들과 경위들에게 출입 제한조치를 항의하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계속됐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청사 출입제한 조치는 질서유지권과는 다른 것으로, 국회 청사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법 이어 FTA비준안까지 강행 조짐

한편, 이날 오전부터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 상정을 강행한 이후 한미FTA 비준동의안까지 강행 처리하려 하자 민주당이 국회 문방위에 이어 외통위까지 점거하고 나서는 등 국회가 전면 마비 상태로 빠져들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전날인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을 표결처리할 것은 표결처리하고 정상적으로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외통위에서는 어제 소위를 통과한 한미 FTA비준안을 꼭 통과시키겠다,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처리하라"고 정면 돌파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FTA 비준안마저 강행처리될 움직임이 보이자 민주당은 외통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실력저지에 나섰고, 이 때문에 이날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던 외통위 전체회의는 정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외통위원장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문방위 회의실도 걸어잠근 채 어제 오후부터 점거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정보위와 정무위에서도 국정원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등의 처리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임위 진행이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은 국회 출입제한 조치 이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갖고 '언론악법과 MB악법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정세균 대표는 "민주정부 10년간 대한민국 의회주의는 꽃을 피웠는데, 왜 그 역사의 시계 바늘이 뒤로 돌아야 하느냐"면서 "절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도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 3일까지 소속 의원들을 국회 인근에 비상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어야 한다"며 "의장 직권상정에 미디어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회의 연기를 요청한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 들여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김의장 "미디어법 상정안한다 한적 없어"<연합뉴스>보도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그 시점까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때는 이번 임시국회내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기습 상정으로 국회 파행을 빚고있는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해 김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권상정을) 안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지금 협상 과정 중인데 미디어법을 (직권상정 범위에) 뺀다, 넣는다 단정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나는 뺀다, 넣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민생.경제 관련법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미디어 관련법도 일괄 상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또 "마지막에 여야 극적 타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미디어법 가운데도 일부 법안에 대해 여야 접점이 찾아진다면 그것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여러가지 상황이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그러나 직권상정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최종 결심을 굳히지 않고, 막판까지 여야 대화를 촉구하며 중재를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나는 모든 상임위에 대해 여야 타협을 강조한 것"이라며 "큰 틀에서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오늘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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