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표준지 공시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금년(2009.1.1 기준가격)에 처음으로 전국 평균 1.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2.26%)과 경기도(-1.60%)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0.99, 0.3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26일 2009년도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27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1.42% 떨어졌으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1989년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9년에 9.34%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승했다.
이는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아파트 건설부지 및 상업용지의 수요 위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역과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공법상의 제한이 완화되는 일부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했다.
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하락하였는데 그 중 서울(-2.26%)과 경기도(-1.60%)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0.34%)과 전북(+0.99%)지역은 소폭 상승했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3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가 하락률(-5.1%) 최고를 기록했다. 또 충남 연기군(-3.99%), 서울 강남구(-3.23%), 용인 기흥구(-3.22%), 성남 분당구(-3.17%) 등의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5개 시·군·구는 상승, 전북 군산시(9.1%), 인천 남구(3.79%), 부산 강서구(3.48%)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고, 경남 함양군은 보합지역으로 나타났다.
군산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및 새만금개발사업 조기추진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게 상승했다. 무주는 대단위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안은 새만금개발사업 인접 도시로써의 기대감 등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밀리오레 북측인근 충무로 1가 파스구찌가 1㎡당 6천230만원으로 최고지가 지역으로 선정됐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1.97%)과 상업지역(-1.73%)의 표준지 가격은 하락한 반면, 농림지역(+0.27%)과 녹지지역(+0.22%)은 소폭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 당 1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표준지가는 0.27% 상승했으나, ㎡당 100만원 이상의 표준지 가격은 2% 이상 하락했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소재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6.64%나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05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