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KTF합병 허용에 SK텔레콤등 경쟁사 불만
공정위 KT-KTF합병 허용에 SK텔레콤등 경쟁사 불만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2.26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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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공정위가 KT-KTF 합병을 허용한 것을 두고 SK텔레콤, LG텔레콤, 케이블업계등은 각각 유감을 표명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25일 SK텔레콤은 "유선시장 1위 사업자와 무선시장 2위 사업자가 합병함에 따라 상호 교차보조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 증대, 유선시장 지배력의 무선시장 전이, 유선시장 경쟁상황 악화 등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무조건적으로 합병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필수설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쟁제한적인 행위 등 지배력 전이와 관련하여 심도 깊은 심사와 조치가 없었던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

LG텔레콤측도 "거대 통신사업자를 양산하는 KT-KTF 합병은 방송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쟁제한적 폐해를 불러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이익도 저해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한발 더 나아가 "합병 KT는 유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무선을 비롯한 통신방송에까지 지배력을 전이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하고"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자원을 과도하게 점유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후발사업자의 경쟁을 배제시키고 통신시장의 복점구조를 낳아 경쟁제한적 유인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케이블업계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케이블업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을 두고 힘겨운 경쟁을 벌여가고 있는 케이블TV업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유무선 통신시장의 독점 고착화 방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경쟁사들은 방송·통신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통신시장의 경쟁환경과 주파수가 갖는 지배력 등을 고려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 경쟁사들은 대체적으로 ▲지배력 전이 수단인 보조금, 결합판매, 유무선 망내할인 등의 금지 및 제한 ▲저대역 주파수 할당 제한 ▲KT의 필수설비인 시내망 분리 등의 인가조건을 부여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꾀하고, KT-KTF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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