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증액, "신중한 대처 필요"
추경예산 증액, "신중한 대처 필요"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2.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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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30조원에 이르는 금액이 투입될 경우 그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시중에 유동성이 지나치게 풀릴 경우 물가안정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5일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 외부의 요구가 자꾸 커지고 있는데 너무 하는 것 같다"면서 "재정적자를 많이 내면 후세에 부담이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즉, 무리하게 돈을 풀 경우 재정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들도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우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견해다.

추경 규모가 커지면 경제의 조기회복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커진 재정적자를 어떻게 갚을지도 감안해야 한다. 이미 재정수지가 참여정부 시절보다 2.3배 이상 나빠진 점도 부담이다.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이에 비례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없다.

그는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적자를 감내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6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추경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과 시중금리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재정이 건전해 부담이 적다는 입장이다.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5.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다른 나라가 추진중인 경기부양책에 비교하더라도 많지 않은 규모다.

특히,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30조원은 우리나라의 지난 2007년 국내총생산(GDP) 901조원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1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GDP의 5.5%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지출이다. 지난해 마련한 경기부양책까지 포함하면 미국은 GDP의 7.3%인 1조5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8월부터 발표한 경기부양책 규모가 GDP의 16.9%인 7403억달러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GDP의 17.6%에 달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GDP의 1.5%인 2000억유로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개별 국가별로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최근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교분석하기도 했다.

이외에 시중금리 상승도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시중 유동자금이 500조원이 넘는다"며 "국고채는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이성태 한은 총재는 "필요하면 국채 직매입에 나서겠다"고 말한 대목으로 미뤄보더라도 한국은행이 필요에 따라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도 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 논문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2% 인 10조~20조원 수준을 제안했다.

또 황 교수는 논문에서 “추경 후의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3.5~4.5% 수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으로 감내 가능하다”면서 “다만 그 이상으로 늘어나면 언제 갚을 수 있을지 기약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만 갖고 얘기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다. 금액을 늘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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