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졍예산안 국회제출 앞두고 여야 대결
추가경졍예산안 국회제출 앞두고 여야 대결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2.25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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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여당 30조원이상 편성 요구 對 재정부는 ‘입장 밝히지 않아’

정부가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추경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 30조원∼50조원까지 내다보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입장으로는 추경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지에 대한 우려도 높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전에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등 공식적인 절차가 거쳐야 한다.

여당은 넉넉한 규모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규모에 대해 일절 함구 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을 '충분한 규모'로 잡을 공산이 크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는 부처에서 들어온 요구안을 다 봐야 한다"며 "다음달은 돼야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그는 다만 세계의 모든 상황, 각 부처가 제출한 사업의 효과 등을 모두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좀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또 그는 "윤증현 장관이 이미 경제를 살릴 수 있을만한 규모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재정부가 재정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부처이지만 나라경제가 살고 난 뒤에야 적자고 뭐고 있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재정부도 경제회생을 위해 내수 진작이 꼭 필요하다고 국민의 기대심리도 소비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여기에 나라살림이 큰 폭의 적자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보다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인식이 경제 부처에 뿌리깊게 박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경기회복의 실마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추경 편성에는 공감하지만 규모에 대해선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4일 "추경 규모는 국내총생산인 GDP 대비 1.5%이상은 늘려야 된다"며 "금액으로는 10조원에서 20조원 사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은 바닥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경제 상황과 민심을 의식해 추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야, 20~30조원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재정적자도 우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규모에 대해선 파격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추경 규모가 20조~30조원을 넘을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고, 청년 구직자와 자영업자, 수출기업 등에 어떤 구체적 효과가 있을지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4일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규모가 20조~30조원로 알려져 있는데 그 규모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안이 될 수 없다”면서 “좀더 획기적인 규모가 됐으면 한다.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추경규모가 30조원이 넘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초 1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던 추경 규모를 한나라당이 이처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경기침체가 예상 밖으로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대규모 실직과 도산 사태로 사회, 정치적 불안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같은 당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8일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미리 언급했었다. 이어  다시 17일에는 "경제위기 속에서 그 규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추경 예산안 수준이 초기보다 많이 높아졌다는 점을 내비쳤다.

다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을 중심으로 30조 원을 상회하는 이른바 슈퍼 추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재정 적자를 늘려 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당의 이 같은 입장에 예산을 졸속으로 편성한 데 대한 우선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을 최고 30조 원 규모로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우제창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는 이날 mbn에 출연해 20조~3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당론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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