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정부가 조성한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중 12조원이 3월부터 시중은행에 투입된다.
금융위원회(http://www.fsc.go.kr)는 25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본확충 펀드를 한국은행 10조 원, 산업은행 2조 원, 기관과 일반투자자 8조 원 등 총 20조 원으로 조성하되 우선 12조 원을 은행들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말 기준 지원 대상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5%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27일까지 은행들의 신청을 받고 나서 3월 중에 신종자본증권과 우선주, 후순위채권 등을 사들여 자본을 늘려줄 계획이다.
은행별 지원 규모는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다. 국민.우리.신한은행은 2조원 한도, 하나.기업은행과 농협은 1조5000억원 한도, 외환.씨티.SC제일은행은 1조원 한도, 수협과 지방은행은 3000억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시 매입대상과 금리는 실물.구조조정 지원, 외화조달 실적 등 은행별 지원 실적에 따라 차등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1차 지원은 지난해 체결된 대외지급보증 MOU 이행실적에 따라 차등화된다.
은행들은 지원된 자금을 중소기업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보증기관 출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출자 전환, 구조조정펀드 출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 관련 지원이나 부실채권 정리 등에 써야 한다.
정부는 자금 운용 용도를 실물지원 및 구조조정 지원으로 의무화하고 경영권 간여는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확충펀드의 2차 지원시 한도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 구조조정 실적, 외화조달 실적 등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양대 강병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펀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지원을 받을 때는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와 신청 기관간에 지원약정서를 체결한다.
또한 펀드 지원 자금의 용도 지정, 용도내 사용 확인,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은행별 실적자료는 매월 제출받아 점검하게 된다.
한편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로 지원을 받은 용도는 실물지원과 구조조정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외국계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