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정부가 선제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만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들의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캠코에 신설키로 한 구조조정기금 등을 활용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계획이다.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는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해놓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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